[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과 제반 시설.

[개설]

가평군의 사회 복지 비전은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 조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 나눔과 돌봄의 맞춤형 복지, 그리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도시 조성을 큰 틀로 잡고 사회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 기반 조성과 자원봉사 시설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관리,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자활 서비스, 마을 공동체 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업]

1.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긴급 복지 사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료 급여 제도 등이 있다. 2019년 3월 기준 가평군의 기초 생활 보장 가구수는 2,969가구이며 수급권자는 3,571명이다. 일반 수급자는 1,819가구 2,421명, 시설 수급자는 1,150 가구 1,150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과 비교하였을 때 가구 수는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수급자 수는 오히려 4,752명에서 3,571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가 시설 수급자의 2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사업 자금, 생계 자금, 대학생 학자금,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 급여 대상자는 2019년 현재 2,671가구 총 3,108명이다. 이 중 국민 기초 대상자는 1,481세대 1,884명이다. 이 외에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 폭력, 화재,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의료·교육을 비롯하여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자활 사업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평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3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시장진입형/기술 자격자,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기술 자격자, 근로 유지형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에서는 2012년 관련 사업으로 택배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년에는 가평읍에 ‘A'ha[아하]’ 카페를 오픈하여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아하 카페는 2011년 1호점에 이어 2014년 2호점, 2016년에는 3호점을 개점하면서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을 유도하고 있다. 아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에는 네일 아트샵 등도 함께 열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재능을 선보이는 공간이자 문화 교류 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 지역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2018년 자활 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하여 자활 센터가 있는 지역 조사를 통해 전국의 자활 센터들과 연계하는 등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3.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농한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마을 일자리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화되었는데, 2010년에는 소통형·녹색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제 예산을 절감한 9억 원을 투입하여 1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 사업은 고용 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취약 계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실업 문제 해결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가평군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32개 업체에 85명을 취업시키는 등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분야 210개에 219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민간 부분에서도 8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소득·문화·화합을 위한 복합형 공간으로 희망마을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공간은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재창조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홀성화를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창출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하여 산채와 두부, 콩나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갖춘 복합형 공간이다. 특히 체험을 위한 포도원과 휴식 공간을 만들어 학습과 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마을 부업 및 일자리 발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4. 희복[희망+행복]마을 만들기

가평군에서는 2015년 주민이 ‘행복한 마을 구현’이라는 목표로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내 1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운영,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 잘 사는 마을 육성, 깨끗한 마을 환경 정비, 안전 의식 강화, 마을 공동체 소득 사업 창출 등 6개 평가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의 추진 경과를 분석해 우수 마을에게는 상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1개 마을에는 1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가 지원되며, 읍면별 1개 마을씩 선정되는 최우수·우수·장려 마을은 각각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평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다.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계별로 주민들이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희망마을 단계’로 주민들이 상호간 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는 ‘행복마을 단계’로 희망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준을 갖추게 되면 2단계 행복마을 단계 마을을 뽑기 위한 공개 주민 오디션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3단계 ‘회복마을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는 각각 기획·실행·지속의 역량 단계별로 구분되는 것이다.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의 방식인 마을이 직접 기획하고 심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내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 장이 아닌 마을 발전을 위한 학습과 협력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23개의 마을 중 1단계 희망마을에 15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재도전 마을’로 선정해 다음 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희복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면서 2018년에는 성과 공유회와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 선정된 희망마을 8개와 2차년도인 행복마을 대표자들이 직접 마을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각 마을별 사업을 발표하여 대상 마을 5개, 행복상 10개 마을, 희망상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12개 행복 마을 대표자 활동가 양성 교육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행정 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2018년 현재 22개의 희복마을이 운영되었으며, 가평군 청평면 대성1리 소도마을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3단계 회복마을로 처음 승격되었다.

가평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주민 화합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6년부터 시책 사업으로 겨울 농한기를 활용한 희복[희망과 행복]마을 공동 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북면 적목리 부녀회가 주관하는 ‘정성 가득한 손만두’ 사업을 시작으로 청평면 하천1리의 ‘유기농 우렁쌀을 이용한 조청’을 비롯한 계속 사업 11개 등 16개 마을 161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북면 적목리의 경우 2017년 겨울 만두 사업을 통해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계속 사업으로 선정된 11개 마을도 생산품 판매를 통해 총 9399만 6000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수익금 50%는 마을에 주어지고 나머지는 군에 귀속돼 인건비 등에 활용된다. 또한 회복마을 공동 일터 생산품을 소개하는 ‘품평회’도 개최하여 주민 모두에게 저렴한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

가평군은 복지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여성과 아이를 위한 정책, 노인과 장애인, 나눔과 돌봄, 군민 건강이라는 4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아동 수당과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 놀이 체험 시설 건립, 그리고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을 테마로 가평 지역에서 여성과 아이의 복지 성장을 통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서비스 복지관 등을 지원하고 쟁인 일자리, 연금, 이동 편의 차량 운영 등 다양한 이동 수단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환경 처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들을 위한 사업과 치매 환자을 위한 안심 센터 운영,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통한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 부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