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지소.

[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가평지소의 법률 구조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대여하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1972년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되어 연평균 6,749건[1972년~1986년]의 구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의 권익 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에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9월에 발족되었으며, 가평지소는 2010년 7월 8일 발족되었다.

[설립 목적]

법률 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을 통해 소송 대리와 형사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상담 직원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구조 대상자 및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 구조 사건으로 접수한다. 구조 결정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를 통해 법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