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836
한자 議政府地方法院 加平登記所
영어공식명칭 Gapyeong Registry Office of Uijeongbu District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읍내리 685-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주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4년 5월 1일연표보기 - 경성지방법원 가평출장소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46년 12월 16일연표보기 - 경성지방법원 가평출장소에서 서울지방심리원 가평등기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5월 4일연표보기 - 서울지방심리원 가평등기소에서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0년 6월 25일 - 한국전쟁으로 소실
개칭 시기/일시 1963년 6월 18일연표보기 - 의정부등기소에서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 6월 1일연표보기 -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등기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04년 1월 20일연표보기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등기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개칭
최초 설립지 가평등기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읍내리 685-1]
주소 변경 이력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승안리 100]지도보기
현 소재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읍내리 685-1]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31-581-0999
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https://uijeongbu.scourt.go.kr/)

[정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는 경기도 가평군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등 등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895년 5월 10일에 개성에 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개성 재판소는 1909년 11월 1일 경성재판소 개성구 재판소로 개칭되었다. 당시 가평의 경우 양주, 고양, 포천과 함께 양주구 재판소의 관할이었다. 1914년 5월 1일에 제령 제20호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 가평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12월 16일에 경성지방법원 가평출장소는 서울지방심리원 가평등기소로 개칭되었다. 법률 제192호에 의하여 1948년 5월 4일에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가평등기소는 소실되었고 다시 개설되기까지 의정부등기소에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이후 1963년 6월 18일 법률 제1360호로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개칭되었으며, 197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되고 1979년 9월 1일에 가평은 의정부지원의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995년에 3월 1일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6월 1일 법률 제4765, 제4766호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평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9월 1일에는 가평군에 법원이 신설되었다. 현재 명칭인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로 개칭된 것은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82호에 의한 것이다.

가평등기소 청사는 2005년 9월에 청사 신축 공사를 위하여 가평농업기술센터 3층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업무를 보았다. 구(舊) 청사 부지에 신 청사 건물을 건축하여 2006년 6월부터 현재 가평등기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의 주요 업무는 4가지이다. 첫 번째, 가평군 소재 부동산 등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평군에 본점 혹은 지점을 두고 있는 영리와 비영리 법인의 등기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부동산과 법원의 등기부 등본과 초본 발급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 취급 업무를 하고 있다.

[현황]

청사 신축으로 임시 청사[가평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업무를 보던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는 2006년 6월 19일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지어진 새청사에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업무를 재개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이다.

[참고문헌]
  • 『가평군지』(가평군사편찬위원회, 2006)
  • 의정부지방법원(https://uijeongb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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