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사행정, 사조직,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기타 사설 기관 등과 구분되는 공조직으로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관공서’로 통칭하는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 급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을 통칭하는 말로서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크게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지방 행정 기관, 경찰 기관, 소방 기관, 사법 기관, 체신 기관, 정부 투자 특수 법인, 각급 학교, 기타 관공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현황]

강남구 내의 공공기관에는 각 동별 주민센터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군인공제회, 한국토지공사 서울 지역본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 서울강남우체국을 비롯한 여러 우체국들, 특허청서울사무소,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강남구 각 행정동의 동사무소 기능을 민원 등 행정사무처리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주민복지·문화서비스 기능을 부수적으로 더하는 수준의 주민편의시설이다. 강남구 내의 주민센터는 개포1동 주민센터, 개포2,3동 주민센터, 개포4동 주민센터, 도곡1동 주민센터, 도곡2동 주민센터, 삼성1동 주민센터, 삼성2동 주민센터, 압구정동 주민센터, 역삼1동 주민센터, 역삼2동 주민센터, 일원1동 주민센터, 일원2동 주민센터, 일원본동 주민센터, 청담동 주민센터, 논현1동 주민센터, 논현2동 주민센터, 대치1동 주민센터, 대치2동 주민센터, 대치4동 주민센터, 세곡동 주민센터, 신사동 주민센터, 수서동 주민센터의 22개가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토지공사 서울 지역본부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의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삼성세무서와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국세 수입의 원활한 확보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관내의 치안 유지 및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강남소방서는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통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체국은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 금융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1998년 8월 특허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특허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는 보험 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화 하여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등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시에 소비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가격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를 도모하며 IMF외환위기 등 금융위기시 위기극복의 최일선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 더 나아가 정부까지도 지원하는 국가경제안전망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